방화도어 인증서

얼마전 까지도 엘리베이터(승강기) 설치후  방화도어 성적서로 준공도서에 갈음한 것 같은데

2021년 9월이후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인증 발행한 인증서가 준공구비서류로 필수가 되었다고 한다.

21년 9울이면 시행령 반포 이전 1년전 20년 8월경에 입법이 되었다는 건데 ,

승강기 제조사들이 인증서 신청이나 갱신을 하지 않아 건축물 준공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행정기관이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기간 계도나 교육 홍보를 통해 개정법을 이해 시켜 연관된 공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는 기관들로 인해서 공무적 이해관계로 관련 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매일 정치적인 일에 만 정신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실질적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산업현장은  엄청난 피해와 스트레스로 시달린다. 

민생과 나라 살림은 나몰라라 하니 10.29 같은 참가사 발생한다.

과도기나 오버랩이 발생 할 수 있는 현장 현실에서는 종전에 사용하단 상적서로 인증을 대신 하는 충분한 텀을 주도록 해야한다. 

수십년간 해오던 시험성적서는 무조건 안되고 반드시 인증서래야만 된다는식의 탁상행정이 문제다. 

방제시험연구소는 없애버린건가? 또 고위층 주변인사를 위해 새로은 검증기관을 신설하고 뒷배를 채우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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