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0일 오후 02:55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반값등록금을 실시하지 않고

소득별로 차등을 두는 국가장학금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교 등록금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 중산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박근혜 후보의 공약 속에는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정책도 있고,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한다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서열화된 대학체제,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오히려 학교별로 국어, 영어, 수학에 치우친 수업을 부추기거나

대입 전형에서 고등학교 차별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본을 개혁하지 않고 변죽만 울려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